수준 낮은 정치를 보는 괴로움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 관건: 성숙한 시민이 만드는 고급 민주주의

정치는 단순히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TV 속 국회 청문회를 보면 이에 걸맞은 논리와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서로를 향한 감정의 불꽃만이 요란하게 튀어 오를 뿐이다. 고성과 모욕, 발언 방해로 채워진 이 ‘난장판’에 어떻게 국민의 삶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이 같은 참상은 우리 공교육의 구조적 결함과 무관치 않다. 입시 성적이 곧 인격과 역량의 증표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윤리와 공동체 의식은 시험지 위에 채워지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방치된다. 우수한 학업 성취를 바탕으로 사회적 승자가 된 이들은 자신을 다듬고 성찰할 기회를 잃은 채 권력의 전면에 서게 된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과 배려심이 결핍된 그들이 과연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참된 미덕은 모든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대신할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결국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정치 의식에 비례한다. 성찰과 토론을 통해 정치적 통찰을 키우는 성숙한 시민이 많아질 때, 무례하고 천박한 선동가들은 유권자의 선택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언행이 품격 있는 ‘고급 정치’다. 당장의 파행에 익숙해진 채 소란만 부리는 정치인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대신 이성과 논리에 기반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며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우리 앞에 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교육 전반에 걸친 철학·윤리 교육의 강화와 토론 문화의 활성화다. 학교에서부터 나와 다른 견해를 존중하며 논증하는 법을 배우고, 시민사회에서 실천적 민주주의 훈련을 거듭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치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정치는 결코 누군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의 우리 각자가 주권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때,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층 고급스러워지고, 국민 모두가 누리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이동철
beolim@gmail.com